인류 역사에 가장 일반적으로 있어 왔던
전제 군주제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권력이 군주에게 집중되어있다.
신이 아닌 인간이 군주가 되어 입법 사법 행정부에 구속 받지 않고 직접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그들 대부분은 폭주하거나 무능했다.
이런 이유로 몽테스키는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법적 제약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주창했다.
권력자를 나누어 두는것이 아니라
권력의 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부로 분할하자는 것이다.
인간의 영 혼 몸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각각 최대한으로 기능할 때 완전한 인간이 되듯, 각 부를 각 권력자에게 따로 맡겨 각 권력 기능의 침해 없이 견제하여 종국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기능을 최대화 하자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는 그 영토 내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는 주체’로 정의했다.
‘실제 무력은 행정부’,
‘그 무력의 용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입법부’,
‘어느 정도의 무력 개입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능’은 사법부가 담당하되
상호 감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여 한 개인이나 엘리트 계급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사상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이것은 완벽하지 않고 크고 복잡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는
무엇이 옳은가에 도달하기 위해 민의가 모이고 숙의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복잡한 경로를 따라야 하고 그 도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구상해낸 정치 제도 중 폭력 정치를 억제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이다.
반면 최악의 제도는 공산주의이다.
중국이나 북한같이 삼권 분립이 되지 않은 일당독재국에서는 인민과 짐승의 목숨이 다르지 않다. 모택동 집권기 7,000만명, 문화혁명과 천안문 사태만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다. 북한은 1990년대 약 5년간 통제경제의 붕괴로 굶어 죽인 인민의 수가 1-3백만 명이라 한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구의 5-10%를 굶어 죽인 나라가 북한이다. 심지어 배고픔으로 미친 사람들은 이웃을 잡아 인육을 먹고 팔았다는 공식 증언이 나왔다.
어떤 정부가 입법부와 하나로 결탁되어 자신의 조국을 공산주의 국가의 속국으로 바칠 수 있도록 온갖 법규를 제정하고 자신들의 매국 행위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으려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그 사법부 기능을 행정부가 집어 삼키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면 정치없이 살다 도축되는 개 돼지와 무엇이 다른가?
공산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기독교는 반국가세력이다. 영혼이 담보 잡히는 위험이 닥쳐오는데 정치는 고상한 목사들이 관여하면 안되는 세속이라는 자들의 무식과 위선에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
적어도 예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은 지켜야 한다.
완벽한 신정국가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은 뒤늦은 후회로 성왕이었던 다윗의 왕국이 다시 구현되길 기다리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찾는 종국적인 나라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나라이다.
백성을 원수에서 해방시키고 원수가 손도 못 대게 지키시는 무적의 나라 !
갈등이 전혀없이 공의만이 흐르는 나라!
왕이신 이가 자신을 희생하여 그피로 백성을 거룩하여 죄와 상관없게하는 나라!
사망도 저주도 가난도 눈물도 없는나라!
평강의 왕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