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노동 시장은 과거의 신분적 구속이나 노예제도와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대등한 입장에서 맺는 자유로운 계약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약기반 노동공급 체제 는 인간 존엄성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큰진보를 이루었다. 계약 기반 노동의 장점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노예제도나 이북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없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이다.일단 강제에서가 아니라 본인의 적성, 능력, 희망, 조건에 따라 일터를 선택할 수 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계약을 파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노예 노동은 강제와 처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자발적인 열심을 이끌어낼 수 없는 반면 현대의 계약 노동은 일한 만큼 보상을 임금,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유연하게 이동한다.

기업은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계약을 통해 적시에 확보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적으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가 대부분 약자의 위치에 서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 많을 때, 노동자는 불리한 조건의 계약 곧 낮은 임금, 위험한 환경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구조적 강제성이 존재한다.

계약은 만료될 수밖에 없지만, 비정규직, 임시직 등은 상시적인 해고와 소득 불균형에 노출된다. 또한 노동이 계약서상의 시간당 비용이나 생산량으로만 치부되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고용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조직이나 사회의 도구가 되고 만다.

이런 고용 불안정과 실질적 종속관계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또는 노동쟁의 보장같은 제도로 불완전하지만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부터 출애굽기 20장 10절, 안식일에 주인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하셨다. 이는 노동력이 주인의 소유일지라도 그들의 인권이나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기 24:14-15에서는 품꾼의 삯을 당일에 주라고 하셨다. 가난한 품꾼에게는 그날의 품삯이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악으로 규정하셨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추수 일꾼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며, 그 억울한 울음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린다고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20장은 주인이 모든 일꾼에게 필요한 생계,하루 품삯를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하셨다.

기업이나 가정에서 돕는 자를 사용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6.07.05.

담임 목사 고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