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평등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적 분배 정책과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극단적으로 운영하다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로 베네수엘라와 쿠바, 아르헨티나가 자주 거론된다.

베네수엘라는 1998년 우고 차베스 집권 이후, 소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막대한 석유 수출 수익을 바탕으로 무상 의료·교육, 대규모 무상 주택 등 과도한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을 펼쳤으나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파탄을 겪었다. 그 와중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마두로 정권은 야당 인사 구속,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 등 권위주의적·독재 통치를 강화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후퇴시켰다. 결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 시스템 붕괴이다.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 과도히 화폐를 찍어내면서 물가는 통제 불능이 되었다. 상승률이 수백만 %를 기록하며 화폐가 휴지가 되었고, 돈을 세는 대신 무게로 달아서 계산하는 충격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 폭락을 야기, 대다수 국민은 최빈곤층으로 추락, 쓰레기 통을 뒤져 음식을 찾아야 했다.

병원에는 의약품, 주사기, 전력, 식수 부족으로 치료 불가,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되었다. 공권력 약화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강도, 약탈, 살인 등 강력 범죄가 급증했다. 수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수백만 명이 인접국가와 전 세계로 탈출 이주하면서 남미 최대의 난민 위기가 발생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유지·보수할 재원과 기술력이 사라지면서 전국적인 단수와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상화되었다. 권력층과 군부의 구조적 부패가 고착되어 경제 회복은 더욱 어려워졌다.

쿠바는 1959년 혁명 이후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모델을 채택하여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국가 주도의 평등한 배급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는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 활동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 체계가 망가지고, 외부 원조나 관광업 등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정치적 자유와 시장 개방은 제한되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제약 받고 있다.

결국 극심한 민생고와 함께 배급제는 붕괴되었다. 월 최저임금이나 평생을 일한 은퇴자의 연금으로 달걀 한 판이나 기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심각한 외화 부족으로 연료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전국적인 대규모 순환 정전이 일상화, 공장 가동과 대중교통 운행 차질로 주민들의 일상생활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청년층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대규모 탈출이민이 이어져 극심한 노동력 부족상태이다. 현재 쿠바 정부는 60여 년간 고수해 온 정통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중국 베트남식 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장기간 페론주의에 기반한 과도한 복지지출, 포퓰리즘 정책, 노동시장 경직성, 방만한 재정 운영, 그리고 반복되는 외환 위기로 인해 구조적 경제 파탄을 겪어온 대표적인 국가다. 구조적 몰락의 원인은 정권마다 표를 얻기 위해 페론주의/포퓰리즘에 근거한 과도한 복지 지출 무상지원 계속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나 생산 기반이 부족해 빚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며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의 국가부도를 겪었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대외 신임도 최하로 추락했다. 그것은 광활한 농경지와 풍부한 자원을 활용치 못하고 그들 자신이 정치적 포퓰리즘, 방만한 재정 운영, 그 구조적 파탄을 선호한 결과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스스로 바로잡는 힘을 가졌다. 인류가 찾아낸 가장 지혜롭고 회복력 있는 정치체제이다.

한편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적 풍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는 것은 사악이다.

2026.08.02.
담임 목사 고정금